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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040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2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4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없이 10년이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없이 10년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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