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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160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팔면서 乙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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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잔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2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였더라도 甲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야 아파트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한다.
3 甲은 乙로부터 받은 대금과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丙이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였더라도 甲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야 아파트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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