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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204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
2 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3 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5번 :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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