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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225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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