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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898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임대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3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4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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