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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5373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건축법령상의 규정상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5번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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