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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5417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4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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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