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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7245

카테고리: 직업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효력이 정지된다.
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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