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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7438

카테고리: 직업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4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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