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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7843

카테고리: 직업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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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부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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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