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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8134

카테고리: 직업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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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금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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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금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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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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