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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8442

카테고리: 직업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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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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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준고령자라 함은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한다.
3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4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과 재고용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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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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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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