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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9014

카테고리: 직업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고용수준과 작업시간 간에는 역(逆)관계가 성립한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초과근로수당을 크게 인상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고용기회가 증대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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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면 기업이 점차 노동집약적 기술을 채택하거나, 생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량과 노동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 기존에 취업된 사람들이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여, 실업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적다.
3 이 주장은 현재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분포가 같다고 가정한 것이나, 실업자의 기능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4 할증료를 인상할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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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면 기업이 점차 노동집약적 기술을 채택하거나, 생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량과 노동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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