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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9036

카테고리: 직업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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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2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료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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