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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9140

카테고리: 직업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변경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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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나 임금의 결정은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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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나 임금의 결정은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