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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0977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의 겸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3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4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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