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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0983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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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3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