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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0990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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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세무조사하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A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계관련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2 변호사 乙은 X회사의 고문변호사인바, X회사의 전 대표이사 B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을 의뢰받고 X회사와의 자문(고문)계약을 해지한 후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X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3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종료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丁의 요청을 받고 C의 양해를 얻어 상대방의 비밀이 포함된 증거를 비롯한 재판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주었다.
4 변호사 戊는 종전 의뢰인 D로부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D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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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변호사 戊는 종전 의뢰인 D로부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D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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