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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0999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령하였다.
2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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