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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000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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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2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
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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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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