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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010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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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제외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만으로 그 업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등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사무,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자문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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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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