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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014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건위임계약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 받은 때 종료된다.
2 변호사가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되나 의뢰인의 파산은 위임계약 종료사유가 아니다.
3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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