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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020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이 1인 인터넷 방송에서 A의 인적사항과 불륜사실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甲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甲이 위 1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 甲은 업무상비밀누설죄 외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甲은 업무상비밀누설죄 외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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