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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51058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바다를 운항하던 여객선이 암초와 충돌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보도를 본 변호사 甲은 부상자 명단 중 과거 의뢰인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를 집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뢰인의 요청으로 방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의뢰인의 요청이 없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의뢰를 권유할 수 없다.
3 의뢰인에게 소송제기를 할 경우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는데, 후일 의뢰인이 변호사 甲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의뢰인과 상담 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해주겠다며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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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의뢰인의 요청이 없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의뢰를 권유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