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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068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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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뉴욕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고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된다.
2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에서 자격승인과 함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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