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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081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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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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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변호사법 소정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한다.
3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한하여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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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변호사법 소정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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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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