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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086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없다.
2 업무정지결정이 청구된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업무정지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업무정지명령에 불복하려는 변호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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