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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088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 甲은 항소 기간의 도과와 불성실 변론, 의뢰인의 공탁금 횡령 및 국세체납 등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아울러 공탁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변호사 甲은 정직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하여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甲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3 변호사 甲은 정직 2년의 징계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甲에 대한 정직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변호사 甲은 정직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하여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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