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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05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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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의 본지에 따라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과실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상고인이 승소할 수 없었을 것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4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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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과실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상고인이 승소할 수 없었을 것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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