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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08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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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2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3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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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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