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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17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 甲은 A의 국선변호인이다. A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甲이 A를 접견하여 살인의 동기나 현재 밝혀진 증거들의 진실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A는 甲의 질문에 빈정대기나 할 뿐 甲의 변호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심지어 변호사는 모두 잘난 사람들이어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해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욕을 해대기도 한다. 이제 甲도 A를 위해서 변호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경우 甲이 취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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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한 변호를 포기하고 형식적으로만 변론행위를 한다.
2 국선변호인은 사임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법원에 사임의 허가를 요청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경우,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임한다. 다만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4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심급이 끝날 때까지는 A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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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국선변호인은 사임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법원에 사임의 허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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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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