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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26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였던 변호사는 수임이 제한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속한다.
2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3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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