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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29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법상 사건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전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지 않고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현실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3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에 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수임계약은 사법상 무효이고, 수임료는 형사상 범죄에 기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추징의 대상이다.
4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알선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이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에 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수임계약은 사법상 무효이고, 수임료는 형사상 범죄에 기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추징의 대상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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