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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30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상 보수분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변호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업무제휴를 하고 그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사무를 위임받고 수임료 중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2 변호사가 에이알에스(ARS)와 연계된 인터넷 유료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전화 상담에 참여한 세무사와 전화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분배하는 경우
3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특허 또는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4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사전에 공동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모든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단일 문제
정답
3번 :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특허 또는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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