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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31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되던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 1명이 탈퇴한 경우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변호사 1명을 보충하면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다.
2 5명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판사직에 있었던 자인 경우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3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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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5명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판사직에 있었던 자인 경우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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