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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40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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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의뢰인 범행의 수사에 대한 방어방법을 논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게 된 경우,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비밀유지의무보다 우선하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위 의견서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2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문서에 대한 압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4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비밀인 의뢰인과의 자문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변호사가 의뢰인 범행의 수사에 대한 방어방법을 논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게 된 경우,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비밀유지의무보다 우선하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위 의견서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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