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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68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2 변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3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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