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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71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A로부터 수임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B가 A를 상대로 위 사건과 관련된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의 재판부는 甲에게 ㉠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위, ㉡ 위 소송 수임 당시 소송위임인인 원고 A가 B와 동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B는 현재의 청산금 소송에서 “2009. 10. 15.경 B는 A에게 지고 있던 1억 6,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형식적으로 대물변제로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B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다. 甲은 회신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회신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재차 회신을 독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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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은 종료되었으므로 회신한다.
2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회신한다.
3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4 청산금청구소송은 타인의 소송사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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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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