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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79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 甲은 지금부터 5년 전, A가 B를 구타하여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보석을 청구하여 허가결정을 받았고 본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당시 甲은 A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사실은 제가 사귀는 C라는 여자의 부탁을 받고 B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범행인데 중상해죄로 기소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할 테니 변호사님은 속히 석방만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A로 하여금 기소된 대로 중상해죄를 자백하게 하고 양형에 관한 정상자료만을 충실히 제출하는 변론을 하였다. 그런데 A는 그 사건이 종결된 후 B를 살해하여 최근에 살인죄로 다시 기소되었고, 법원이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 선서하게 한 다음 '예전에 A가 C와 사귀고 있었는지'를 신문하자, 甲은 5년 전에 A로부터 들어 기억하고 있는 대로, 당시 A가 C와 사귀고 있었고 C의 부탁에 따라 B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등을 증언하였다. 변호사 甲의 증언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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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2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3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은 소송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하였고, 선서한 대로 기억나는 사실을 증언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4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증언한 내용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이므로 甲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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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증언한 내용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이므로 甲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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