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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84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 甲은 군판사로 재직하던 중 군형법 제92조의5 위반죄가 문제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군형법 제92조의5에서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기본권의 과잉침해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하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고,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가족이 찾아와 피고인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사건이므로 무상으로 위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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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2 공무원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없다면 가능하다.
3 공익적 성격의 사건이고,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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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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