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008-09-07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59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권리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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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2.
채권과 물권 상호간에는 항상 채권이 우선한다.
3.
물권 상호간에는 권리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기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5.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소유권의 성질상 소유권이 우선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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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분양회사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4.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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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3.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내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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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에게도 상속 및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이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이다.
5.
변경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좇아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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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甲이 그 사실을 알고 당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乙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②의 경우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은 시효완성 후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임차인으로서 20년간 경작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하고 丙이 시효취득을 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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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3.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이 발생한 때이지만,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부담한다.
5.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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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는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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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인 상태에서 위법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기형으로 출생한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태아인 상태에서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후 출생한 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태아는 상속순위뿐만 아니라 유증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5.
교통사고로 인해 유산(流産)된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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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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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2.
대리행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5.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ㆍ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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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때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2. 어머니 乙과 언니 丙을 두고 있는 미혼의 甲은 가출한 후 생사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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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이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 후에 甲의 생존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상속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없다.
5.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甲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3.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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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2.
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
3.
토지가 포락(浦落)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4.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4. 甲의 아들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甲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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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에 乙은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3.
丙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우, 甲의 추인이 없더라도 丙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5.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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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4.
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6.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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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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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은 유효하다.
2.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포괄적 복임권을 갖는다.
3.
법인의 임의기관인 감사는 재산상황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보고를 위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자가 그 제한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5.
청산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채무가 완제된 후에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8.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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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
2.
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3.
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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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2.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
질권과 저당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
4.
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된다.
5.
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인정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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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생긴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고지ㆍ설명의무가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5.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매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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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
2.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
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2. 부재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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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이 확실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2.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4.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아 재산처분권을 갖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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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부동산의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갖춘 자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5.
가장매매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갖춘 자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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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ㄷ, ㄹ, ㅁ
5.
ㄱ, ㄴ, ㄹ, ㅁ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5.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이다.
2.
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3.
법원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정치산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교육이나 자선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5.
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6.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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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임야에서 채취한 석재(石材)는 천연과실이다.
3.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4.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5.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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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보수(報酬)를 받을 때까지는 도급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4.
수급인의 완성한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노무의 제공이라도 상관없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8.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ㄱ, ㄹ
2.
ㄴ, ㄷ
3.
ㄷ, ㅁ
4.
ㄱ, ㄴ, ㅁ
5.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무능력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0.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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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2.
어음ㆍ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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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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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 설정
2.
시효취득
3.
무주물 선점
4.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5.
신축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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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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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자연인은 사망신고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5.
탑승한 항공기가 2004년 2월 15일에 추락하여 생사불명이 된 자가 2008년 3월 5일에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2005년 2월 15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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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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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2.
ㄴ, ㄹ
3.
ㄷ, ㅁ
4.
ㄱ, ㄹ, ㅁ
5.
ㄴ, ㄷ, ㅁ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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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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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4.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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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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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첩(妾) 계약은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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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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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대리인의 금치산
4.
본인의 금치산
5.
대리인의 파산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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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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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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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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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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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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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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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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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2.
ㄷ, ㄹ
3.
ㄹ, ㅁ
4.
ㄱ, ㄴ, ㅁ
5.
ㄴ, ㄹ, ㅁ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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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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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에 있다.
2.
유용한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3.
분기별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에 비해 재무보고의 적시성을 높이게 된다.
4.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은 기업실체의 경영자에게 있다.
5.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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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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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계정이다.
2.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3.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4.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 기초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
5.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그 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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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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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3.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4.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5.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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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기말 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07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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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2.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3.
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4.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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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충당부채와 우발부채ㆍ우발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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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
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4.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부채이다.
5.
우발자산은 미래에 자산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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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은 (주)한국(회계기간 1.1～12.31)의 2007년도 회계자료이다. (주)한국의 2007년 총매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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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0,000
2.
₩340,000
3.
₩370,000
4.
₩390,000
5.
₩400,000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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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진천(회계기간 1.1～12.31)은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1,000매를 발행 즉시 판매하였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이 사채의 단위당 발행가격은? (단, 다음의 현재가치표를 이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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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02
2.
₩9,612
3.
₩9,927
4.
₩10,000
5.
₩10,037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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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자격(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 7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12%, 2년 만기)를 ￦103,466에 발행하였다. 이자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이며,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환입)하고 있는 (주)자격이 12월 31일로 종료하는 2007년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사채이자비용은?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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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00
2.
￦5,000
3.
￦5,173
4.
￦6,207
5.
￦10,346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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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한강(회계기간 1.1～12.31)이 보고한 2007년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00이다. 다음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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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50
2.
￦2,100
3.
￦2,150
4.
￦2,200
5.
￦2,250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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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독도(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 1월 5일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2007년 3월 5일에는 위의 자기주식 중에서 30주를 주당 ￦6,500에 재발행하였다. (주)독도가 재발행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주당 액면금액은 ￦5,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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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현금 195,000 (대) 자기주식 195,000
5.
(차) 현금 195,000 (대) 보통주식 195,000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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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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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주비
2.
토지의 취득원가
3.
하자보수비
4.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5.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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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은 (주)삼영(회계기간 1.1～12.31)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한 자료이다. 제2회계연도에 (주)삼영이 손익계산서에 보고한 퇴직급여가 ₩14,600,000일 때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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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00,000
2.
￦16,400,000
3.
￦25,400,000
4.
￦30,400,000
5.
￦35,000,000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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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유가증권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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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보유증권, 중기보유증권, 장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2.
단기매매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다.
3.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4.
유가증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류변경할 수 없다.
5.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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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보고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2.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경상개발비
3.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4.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5.
유상으로 취득한 특허권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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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한라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고 ￦110,000을 지급하였다.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액은 ￦20,000이고, 토지의 공정가액은 ￦80,000이다.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건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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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110,000
2.
₩22,000, ₩88,000
3.
₩55,000, ₩55,000
4.
₩88,000, ₩22,000
5.
₩110,000, ₩0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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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삼원건설(회계기간 1.1～12.31)은 2005년 1월 1일 ₩400,000에 취득한 건설장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40,000)를 2007년 6월 30일에 ₩150,000에 처분하였다. (주)삼원건설은 정액법에 의해 건설장비를 감가상각하였다면, 동 건설장비의 처분과 관련된 처분손익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처분이익 ₩20,000
2.
처분이익 ₩110,000
3.
처분손실 ₩25,000
4.
처분손실 ₩70,000
5.
처분손실 ₩250,000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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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태백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평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설치업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양평아파트의 임대율과 임대료가 중요하게 증가한다면, 설치업자에게 지급된 현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자본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 포함시킨다.
2.
자본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3.
수익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4.
수익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5.
수익적 지출이므로 임대료에서 설치비용을 차감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8. 다음은 (주)서울의 2007년 1월 동안 상품 갑에 대한 기록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2007년 1월 31일 현재 상품 갑의 단위당 기말재고액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000
2.
₩2,080
3.
₩2,200
4.
₩2,320
5.
₩2,400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9.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 중 높은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2.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이다.
3.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한다.
4.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5.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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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강의: 주택관리사보 1차
연도: 2008-09-07
총 문제: 59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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