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4-03-23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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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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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2.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3.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4.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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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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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2.
ICJ 분쟁당사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판결을 불이행할 경우 분쟁상대국은 이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4.
UN총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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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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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J는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persistent objector)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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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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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3.
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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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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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약문의 자구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2.
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3.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4.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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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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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주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였다.
3.
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genocide)에 관하여는 어느 국가든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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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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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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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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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3.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4.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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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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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극이사회는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2.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내 존재하는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영구참여자로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남극조약｣상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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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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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2.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3.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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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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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UN 탈퇴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3.
UN 탈퇴는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4.
UN 탈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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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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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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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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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2.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3.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4.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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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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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2.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4.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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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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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2.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3.
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 없다.
4.
국가는 자국의 권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위반국에게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의하기 전이라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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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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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의 숫자가 동일하다.
2.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국적재판관(judge ad hoc)을 허용한다.
4.
재판관은 재선될 수 있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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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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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해협연안국은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를 위해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3.
해협연안국은 해협 내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4.
특정 국제해협의 통항이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규율되어 온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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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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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2.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3.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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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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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2.
금ㆍ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3.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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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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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는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3.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4.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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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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