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2-06-18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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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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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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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분기별로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피터 이하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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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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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경우
2.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3.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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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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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탬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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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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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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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도곽선 제도를 위한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단,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 크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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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2.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3.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4.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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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45m2 이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m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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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45
2.
0.05
3.
0.1
4.
1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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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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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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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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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점 위치 설명도
2.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3.
도곽선과 그 수치
4.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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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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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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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의 표시 방법과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기호들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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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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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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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載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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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행정구역경계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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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도로, 구거, 하천의 경우는 그 중앙으로 한다.
2.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산악의 경우는 분수선(分水線)으로 한다.
3.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1/5,000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한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4.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해안의 경우는 만조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으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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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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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2.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3.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4.
토지의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현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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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삼각점이란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2.
지적삼각보조점이란 지적측량 시 수명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3.
통합기준점이란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다.
4.
우주측지기준점이란 국기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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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
2.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에서 제외한다.
3.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4.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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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토지의 개별시장가격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8. 「지적확정측량규정」상 지적확정측량 의뢰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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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
2.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및 관측부
3.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4.
사업인가서(사업허가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업계획도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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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3.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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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지적소관청은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 정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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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강의: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연도: 2022-06-18
총 문제: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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