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025-06-28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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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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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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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주택관리사보 1차

연도: 2025-06-28

총 문제: 1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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