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관세법개론
(2019-03-23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40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ㄱ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2.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둔다.
5.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도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
3.
한국은행은 관세청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 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가장 긴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3.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4.
반송신고필증
5.
수출신고필증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 관세법령상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출용 원재료
2.
과세가격이 미화 3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3.
정부조달물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5.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납세의무자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3.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4.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5.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관세청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3.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4.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 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천분의 12, 30
2.
1천분의 12, 60
3.
1만분의 75, 30
4.
1만분의 75, 60
5.
10만분의 75, 60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에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납세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4.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5.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 관세법령상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ㄱ, ㄴ
2.
ㄴ, ㄹ
3.
ㄷ, ㅁ
4.
ㄱ, ㄷ, ㄹ
5.
ㄱ,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 관세법상 재수출면세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500만원, 가산금
2.
500만원, 가산세
3.
5,000만원, 가산금
4.
5,000만원, 가산세
5.
5,000만원, 중가산금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2. 관세법령상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으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없다.
3.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5.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4.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2.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5.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5. 관세법령상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관세청장은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5.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7.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8. 관세법령상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9. 관세법령상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10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즉시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4.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한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0. 관세법령상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려는 경우
2.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는 경우
3.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
4.
외국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
5.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려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3.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2.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ㄱ, ㄴ
2.
ㄱ, ㄷ,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3.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4. 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2.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3.
검사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해 진 후에는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5. 관세법령상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수입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의 비치가 의무화되는 상설영업장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백화점
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6. 관세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액수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5천만원
2.
6천만원
3.
7천만원
4.
7천5백만원
5.
8천5백만원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7. 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2.
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3.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4.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5.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8. 관세법령상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9.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원료의 종합보세구역에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판매인은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이 구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5.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례가 준용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0.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2.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3.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한 자료
4.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5.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1.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과 같은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3.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5.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2.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통관의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물품의 수량 및 가격
2.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3.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4.
요청사유
5.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3.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4. 관세법령상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하여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5.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3.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4.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5.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6. 관세법령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 즉시 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관세사는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관할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관세분야만 해당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며 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은 제외한다.
3.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4.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접수사실의 서면통보 기한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ㄱ, ㄹ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되거나, 내수 및 영해 내에서 어로 또는 양식으로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치적국에 등록되고 그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편의치적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획물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문제 목록
문제 정보
강의: 관세사 관세법개론
연도: 2019-03-23
총 문제: 40문제
현재 문제: 1번
댓글 0
댓글 수정
정정요청
문제에 오류가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정정요청을 보내주세요. 빠르게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