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3-07-12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19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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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 출현을 막기 위해 고대 아테네에서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였다.
2.
㉡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치 형태이다.
3.
㉢은 어리석은 다수의 횡포가 나타나는 정치 형태이다.
4.
㉣은 타락한 귀족 중심의 정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5.
㉢은 ㉠에 비해 법의 지배보다 법에 의한 지배에 부합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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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다)는 정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갑, 을, 병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갑, 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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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나), (다)
2.
(가), (다), (나)
3.
(나), (가), (다)
4.
(다), (가), (나)
5.
(다), (나), (가)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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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의 (가), (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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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한다
2.
(가)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3.
(나)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한다.
4.
(가)는 (나)보다 엄격한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5.
(나)는 (가)보다 정부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하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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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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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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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한 학생을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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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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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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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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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7번 공통지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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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수사 기관 및 재판 기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은 형벌 법률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5.
㉠과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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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에서 설명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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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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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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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대중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2.
대중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정치 참여 태도를 제고해야 한다.
3.
정치 제도와 대중의 참여 의식 간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대중의 정치적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형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대중의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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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마)는 민주 정치 발달 과정에서 등장한 문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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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는 영국 성문 헌법의 토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2.
(나)는 영국이 전제 군주제에서 민주 공화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다)는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저항권을 명시 하였다.
4.
(라)는 자본주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시켰다.
5.
(마)는 최초로 자유와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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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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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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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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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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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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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실정법보다 자연법에 가깝다.
2.
㉠은 법률이 법적 정당성만을 추구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3.
㉡은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
㉠은 ㉡보다 시·공간적 특수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은 ㉠보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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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은 행정 구제 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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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청문, 공청회 등이 있다.
2.
㉢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보를 포함한다.
3.
㉣은 행정의 기본 원리 중 사법 국가주의에서 비롯된다.
4.
㉤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함도 쟁송 대상으로 한다.
5.
㉡과 ㉢은 침해당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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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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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의 법정 상속권자는 을, 병, 정, 무이다.
2.
병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이 병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3.
정의 상속액은 병과 무의 상속액의 합보다 5천만 원이 많다.
4.
갑의 재산 5억 원 중 채무 1억 5천만 원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
갑이 전 재산을 병에게 상속한다는 적법한 유언을 했다면 정, 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합은 1억 2천 5백만 원이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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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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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의하여 갑과 을은 성년으로 추정된다.
2.
정은 ㉡에 따라 갑을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3.
갑이 유흥 주점을 출입한 것은 ㉢을 위반한 것이다.
4.
㉣에 의하여 갑은 2013년 10월에 실시되는 보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5.
㉤에 의하여 병은 을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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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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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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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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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에서 A는 설치를 독촉한 책임이 있으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에서 판매점 측이 갑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A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진다.
3.
(나)에서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B와 C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
4.
(나)에서 을의 부모가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나)의 을은 (가)의 갑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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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은 제한 능력자를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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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는 19세 미만자이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나)의 심판 청구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은 청구할 수 없다.
3.
(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라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해야 한다.
4.
(가)와 달리 (나)가 맺은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상대방이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5.
(가)~(다)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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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강의: 수능(법과정치)
연도: 2013-07-12
총 문제: 19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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