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3-09-03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19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그림에 제시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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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 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보여 줘요.
2.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 남용의 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3.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해요.
4.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5.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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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정치를 보는 (가), (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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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의 전형적인 민주 정치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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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 (가), (나)에 들어갈 민주 선거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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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선거, 평등 선거
2.
직접 선거, 보통 선거
3.
평등 선거, 직접 선거
4.
평등 선거, 보통 선거
5.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 다음의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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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2.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동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3.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4.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 권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5.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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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다)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통치에 관한 생각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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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는 자연법사상을 주장한다.
2.
(나)는 형벌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3.
(다)는 저항권을 우선적 수단으로 본다.
4.
(가)와 (나)는 민본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둔다.
5.
(가)~(다)는 모두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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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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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2.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권리이다.
3.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5.
우리나라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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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의 (가), (나)는 전형적인 민주 정부 형태 구성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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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 다음의 갑국 정치 과정에 대한 추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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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
2.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존중된다.
3.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인다.
4.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5.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나 의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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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옳은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을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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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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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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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2. (가)~(라) 단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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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3. (가), (나)는 제한 능력자 제도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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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에서 피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경우,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나)에서의 피후견인이 (가)에서의 피후견인보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더 넓다.
3.
기존의 한정치산제도가 (가)로, 금치산제도가 (나)로 대체된 것이다.
4.
(가)와 (나)는 피후견인의 권리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5.
(가)와 (나)의 시행으로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보다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좁아졌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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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의 밑줄 친 ㉠, ㉡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14번 공통지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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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 방위, 긴급 피난
2.
정당 방위, 자구 행위
3.
정당 행위, 자구 행위
4.
긴급 피난, 정당 방위
5.
자구 행위, 긴급 피난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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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은 어떤 사건의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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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할 수 있다.
2.
㉡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3.
㉢은 형사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 되었다.
4.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
5.
㉣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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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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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신문고 제도는 (가)의 한 종류이다.
2.
(가)를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가)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 권익 위원회이다.
4.
(가)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히 희생시킨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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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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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8. 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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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9. 다음 사례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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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
갑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갑은 ㉠으로부터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 갑의 해고에 대해 구제 명령을 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갑은 ㉠, ㉡에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별도의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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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강의: 수능(법과정치)
연도: 2013-09-03
총 문제: 19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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