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3-10-08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1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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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두 법 조항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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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2.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3.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4.
절대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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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A ~ C에 해당하는 사회 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는 인민이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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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인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가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2.
B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3.
C는 인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B보다는 A의 사상이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5.
B와 달리 C는 국가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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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두 사례의 갑과 을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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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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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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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는 법보다 도덕에 따른 정치를 강조한다.
2.
(나)는 정치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여 창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가), (나) 모두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4.
(나)는 (가)보다 권력 현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치를 강조한다.
5.
(나)는 (가)와 달리 정치 과정을 통치자와 국민 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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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주장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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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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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대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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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헌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2.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3.
국가 기관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
정치권력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5.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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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례의 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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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A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반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4.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5.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이므로 A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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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개정 헌법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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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의 국회 구성 형태는 현재와 같다.
2.
(나)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3.
(가)는 (나)와 달리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 해산에 개입할 수 없게 하였다.
4.
(가)는 4ㆍ19 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헌법이며, (다)는 현행 헌법이다.
5.
(나), (다)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았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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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위의 갑, 병과 관련된 법적 사실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9번 공통지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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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후에 □□ 주택 등기부의 A에 갑이 소유권자로 기재된다.
2.
㉠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이 정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으로 인해 병은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으로 인해 □□ 주택 등기부의 B에 K 씨의 권리가 기재된다.
5.
㉢ 이후에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정은 K 씨에 우선하여 병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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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코너에 올라온 내용이다. 법적으로 타당한 댓글을 단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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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을
2.
갑, 병
3.
을, 정
4.
갑, 병, 정
5.
을, 병, 정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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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빈칸 ㉠~ ㉢에 들어갈 국제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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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2.
㉠은 비정치적인 분야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의 주요 업무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협력 증진이다.
4.
㉢은 원칙적으로 한쪽 당사국만 청구하더라도 재판을 개시한다.
5.
㉢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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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례를 (가)~(다)의 경우에 비추어 옳게 분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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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나)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나) -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다) -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5.
(다) - 갑과 갑의 부모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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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의 (가)~(라)에 해당하는 법원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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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가 내려진 모든 피고인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나)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3.
(다)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 사실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4.
(라)가 1심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
5.
(라)와 달리 (가)~(다)는 무죄 선고에 해당한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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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기본권 A~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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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이면, 재판 청구권은 C에 해당한다.
2.
(나)가 '복지 국가의 원리를 반영한다.'이면, 종교의 자유는 A에 해당한다.
3.
신체의 자유가 B에 해당하면, (나)는 '소극적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
4.
단체 행동권이 C에 해당하면, (가)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가 될 수 있다.
5.
(가)가 '적극적 기본권이다.'이면,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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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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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2.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다.
3.
국제 사회에는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본다.
4.
국제 사회의 질서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5.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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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의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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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 -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3.
㉠ - 상의하달식 정당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 -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5.
㉡ - 경쟁 정당의 지지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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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다)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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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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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다음 대화의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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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행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기가 용이해집니다.
3.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4.
C당과 D당이 내각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감소되는 A당의 의석수와 증가되는 C당의 의석수가 같습니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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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능(법과정치)
연도: 2013-10-08
총 문제: 18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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