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4-09-03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19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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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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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에는 여자, 노예,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었다.
2.
B에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이 포함된다.
3.
㉠ 직후 자유주의의 확산과 보통 선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4.
㉠의 사상적 배경에는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이 있다.
5.
㉡은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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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정의 주장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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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국제 사회에서'국가 내부적 행위체'의 수와 영향력의 확대를 강조할 것이다.
2.
갑과 병은'비정부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3.
갑과 달리 정은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도적인 행위 주체라고 볼 것이다.
4.
을과 병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중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추구할 것이다.
5.
병과 정은 국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초국가적 행위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것이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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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민주주의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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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참여 방식', B는'이념'이다.
2.
㉠은 ㉡보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다.
3.
㉡은 ㉠보다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한다.
4.
㉢은 ㉣에 비해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
㉣은 ㉢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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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자료는 어느 정당의 개정 전·후 당헌을 비교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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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다 ㉡에서 후보 선출 과정이 더 폐쇄적일 것이다.
2.
㉠보다 ㉢에서 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할 것이다.
3.
㉠보다 ㉢에서 유권자 지지가 낮은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4.
㉡보다 ㉠이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할 것이다.
5.
㉢보다 ㉡이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용이할 것이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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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에 나타난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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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통치의 합법성보다는 정당성을 더 강조할 것이다.
2.
을은'법에 의한 지배'보다'법의 지배'를 더 강조할 것이다.
3.
갑과 달리 을은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4.
갑과 달리 을은“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5.
을과 달리 갑은 입헌주의의 실현을 주장할 것이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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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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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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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므로 갑의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갑이 ㉡의 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갑은 ㉡의 결정 전에는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갑은 ㉠과 ㉡을 통한 구제와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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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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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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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부모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당신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상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4.
당신은 게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상인이 당신 부모님께 계약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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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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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가)를 체결할 수 있다.
2.
(나)는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
3.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다)에 해당한다.
4.
국제 사법 재판소는 (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라)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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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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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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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3. (가)~(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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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의 시점에서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2.
(가)에 의하여 우체국은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증명한다.
3.
(나)의 결정이 있으면 갑의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다.
4.
(나)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기재된다.
5.
(다)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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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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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5. 그림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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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을에게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정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4.
정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5.
갑과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을과 정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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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A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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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와 F의 상속분은 서로 다르다.
2.
D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B가 상속받는다.
3.
C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G가 D, E, F와 동순위로 상속받는다.
4.
C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E가 2억 원을 상속 받는다.
5.
C와 F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D가 4억 5천만원을 상속받는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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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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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대법원장 임명권'이면, (다)는 사법부이다.
2.
A가'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면, B에는'법률안 거부권'이 포함된다.
3.
C나 D가'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이면, (나)는 행정부이다.
4.
E가'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나)는 입법부이다.
5.
F가'법률안 거부권'이면, (가)는 사법부이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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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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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형벌과 동시에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다.
2.
갑에 대해 검사는 범죄 예방 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3.
갑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학교의 장은 갑에 대하여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4.
을의 ㉠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가 성립한다.
5.
을의 ㉢ 행위는 갑의 ㉡ 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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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갑국 의회가 선거 제도를 ㉠, ㉡과 같이 개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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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2.
㉠으로 인해 지역 대표의 대표성이 낮아질 것이다.
3.
㉠으로 인해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4.
㉡으로 인해 사표가 줄어들 것이다.
5.
㉡으로 인해 투표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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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강의: 수능(법과정치)
연도: 2014-09-03
총 문제: 19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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