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5-04-09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19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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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를 실현하는 제도로 국민 투표와 선거 등이 있다.
2.
B의 등장 요인으로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를 들 수 있다.
3.
A는 B와 달리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합치된다.
4.
A는 B에 비해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B는 A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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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질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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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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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갑은 을과 달리 계약 체결 당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3.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을은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을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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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에 나타난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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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 그림의 대화에 나타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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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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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는 정치 권력이 인민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2.
(가)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자연권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본다.
3.
(나)는 인민이 주권자에 복종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4.
(가)는 (나)와 달리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국가 형성을 강조한다.
5.
(가), (나) 모두 사회 계약으로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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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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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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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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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행정권을 행사한다.
2.
㉡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3.
㉢의 장(長)은 관련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副署)한다.
4.
㉣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5.
㉠, ㉡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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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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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 그림은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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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 및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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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2.
㉠에 구제 신청을 한 당사자와 ㉡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동일하다.
3.
㉢은 민사 소송으로 노동조합도 제기할 수 있다.
4.
㉣은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의 결과 갑은 ○○ 버스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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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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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현실을 간과한다.
2.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집단 안보 전략을 강조한다.
3.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의 전체 이익이 일치한다고 본다.
4.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규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 한다.
5.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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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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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책임 능력이 없는 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2.
갑과 을은 병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3.
병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4.
병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병은 갑에게 치료비 중 일부인 3백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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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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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허락 하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자기 또는 타인이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4.
현재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5.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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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에 나타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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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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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표는 기본권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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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소극적ㆍ방어적 특성을 가진다.
2.
B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3.
C의 예로는 청원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들 수 있다.
4.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5.
(가)에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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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림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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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과의 합의 없이 17시까지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계약에 합의했기 때문에 을에게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3.
갑의 동의가 있다면 ㉠에 보건상 유해한 업무가 들어갈 수 있다.
4.
이 계약서에는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5.
갑이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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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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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할 당시 임차인 병의 동의가 필요했다.
2.
병은 2013년 4월 1일에 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3.
정은 2014년 9월 2일부터 을의 주택을 점유해왔다.
4.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주택의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된다.
5.
병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정보다 우선하여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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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는 개혁안을 적용한 갑국의 가상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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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당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다.
2.
B당의 전체 의석수는 갑국 총 의석의 1/3 이상이다.
3.
C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에 비해 총 의석률이 크다.
4.
D당은 갑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와 을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가 같다.
5.
을 권역의 B당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정 권역의 C당 비례 대표 의석 수보다 적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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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능(법과정치)
연도: 2015-04-09
총 문제: 19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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